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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들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세가지입니다. 오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정의와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소유자 및 새로운 낙찰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는 즉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누군가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들어와도 버틸수 있는 힘정도로 생각하시면되요. 보통은 해당물건을 매수받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줄때까지 거주할수 있는 권리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세입자 대항력 요건
1.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2. 전입신고
3. 선순위로 낙찰자보다 우선 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 날짜가 더 빨라야함
세입자대항력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의 세가지가 모두가 다 들어와야지만 대항력이라는것이 생기게 됩니다. 집을 임차하거나 할때는 반드시 세입자대항력요건을 갖추시고 다른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권리를 신고하고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1. 대항력 요건
2.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수 있는가요?
우선변제권요건의 마지막 관문인 확정일자는 관할주민센터나 혹은 공증기관 관할법원 및 관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유리하므로 관할주민센터에서 가셔서 동시에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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